세계경제와 국제통상의 최근 이슈- 지구 경제 흔드는 오바마의 금융개혁 전쟁 -

소개

세계경제와 국제통상의 최근 이슈
글로벌 금융개혁
- 지구 경제 흔드는 오바마의 금융개혁 전쟁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금융개혁의 배경
(1) 초대형 은행들의 배은망덕
(2) 구제금융 받고 대출 줄인 초대형 은행들

2.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
(1) 금융개혁안의 내용과 파장
(2) 개혁안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3) 대형화ㆍ겸업화ㆍ증권화, 무엇이 문제인가?
(4)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3.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 ‘빛바랜 승리’

4. 또 다른 방안 - 건전성 규제 강화
(1) 금융그룹 규제강화의 배경
(2)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3) 향후 정책과제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

“그 무리들(folks)이 싸움을 원한다면, 나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오하이오 주 타운홀 연설에서, “싸우겠다(fight)”라고 스무 차례 이상 다짐했다. 누구와 싸우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들이다.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2008년 가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사실상 부도 상태였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금융기관들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살려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한 금융기관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국민의 기대를 가차 없이 배신했다. 금융기관들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반면 금융위기의 원인인 ‘위험 투자’는 오히려 가속화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직원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행태에 극도로 분노한 여론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돈으로 로비스트와 정치인을 사들이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월가를 보며 미국인들은 분노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개혁에 이어 금융부문에 또다시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시장경제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이야기 되어왔던 ‘규제와 자유’ 라는 논란이 2010년에 들어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의 내용과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금융개혁의 배경

1월21일, 오바마 대통령이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을 대동하고 발표한 금융개혁안은 금융기관들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항하면서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 혹은 ‘(상업)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기관(금융지주회사)’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를 보유하거나 이런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