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통일세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 이해 PPT자료

소개

[통일세] 통일세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 이해 PPT자료

목차

Ⅰ. 통일세에 대한 여론

Ⅱ. 통일세 문제

Ⅲ. 사회적 합의 필요

Ⅳ. 통일비용에 대한 사전준비

Ⅴ. 통일에 막대한 비용소모

Ⅵ. 통일 비용 금액

Ⅵ. 통일 비용에 대한 시각차이

Ⅵ. 통일세 논의 시점

Ⅵ. 통일세 조달방법

Ⅵ. 독일의 사례

본문내용

Ⅰ. 통일세에 대한 여론
통일세를 도입키로 한다 해도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조세저항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2008년 말 실시했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통일을 위해 국민 1인당 일정액의 부담을 져야 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담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30.4%로 가장 높았다.
KBS가 최근 진행한 `국민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4명은 통일 비용을 세금으로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09년 초 실시한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지만 통일에 수반되는 재정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만이 `의향이 있다`고 했다.
Ⅰ. 통일세에 대한 여론
통일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일세의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이 통일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통일세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겠다의 비중이 30프로에 달하며 적은 액수에 대한 부담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세금의 지출에 대해서 꺼리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 자신의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이다.
Ⅰ. 통일세에 대한 여론
통일세는 기존에 없던 세금인데 통일을 대비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통일세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통일에 대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Ⅱ. 통일세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는 범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 아니다. 현 정부 초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차례 거론됐던 것을 이 대통령이 다소 갑작스럽게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조차 "대통령이 제시했으니 독일 등 해외사례도 찾아가면서 검토를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재정부 관계자)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통일세 문제는 아직 검토하는 단계인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통일세는 말 그대로 향후 통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자금을 모아두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일이되면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다. 통일에 소요되는 자금을 통일이 된 이후에 모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리 통일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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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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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66697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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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62215385&code=910303
· <경향신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5310.html
· <한겨레>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8/h2010081621105821000.htm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