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식민통지 사죄담화] 담화 발표 이후 한일관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소개

[일본 총리`식민통지 사죄`담화] 담화 발표 이후 한일관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보고서

목차

Ⅰ. 역대 일본 총리들의 담화문

Ⅱ. 일본 총리의 담화문 발표

Ⅲ. 긍정적 대목
1. 이전 담화문보다 진일보
2. 실천적인 계획 포함
3. 공식적인 절차
4.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
5. 한국 문화재 반환

Ⅳ. 미해결 과제
1. 병합의 불법성 불인정
2.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3. 독도문제등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

Ⅴ. 후속조치의 필요성

Ⅵ. 양국의 협력 필요성 증가

본문내용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0일 담화를 발표한 직후 한국 정부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고 문화재 반환 등의 후속 조치까지 준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양국 간의 핵심 이슈인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위의 사진에서 나타나 있듯이 간 나오토 총리는 2010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담았는데 과거 한국 침략당시에 빼앗아 갔던 문화재를 반환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에 발표되었던 담화문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만큼 사과문을 통해서 외부의 국가들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번 담화문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전 담화문보다 사과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담화문이 갖은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인을 자행하여 왔으며 문화재를 훼손하고 수탈하여 갔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한국에 자리잡고 있는 반일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일관계가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Ⅲ. 긍정적 대목

1. 이전 담화문보다 진일보

간 총리의 담화는 전체적으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일본 측이 병합 과정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대목이다. 담화문은 "3 · 1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 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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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