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소개

정신보건법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의의
3) 특성
2.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3. 연 혁
4. 적용대상
5. 전달체계
6. 자원조달
7. 권리구제
8. 벌칙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9. 문제점과 개선방향

(1)인권부문에서의 개선방향

① 정신질환자들의 재가복지 탈시설화의 법적 강화
법적으로는 시설에 관한 조항은 상당수 개정 신설되었지만 정신보건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신질환자들의 재가복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 조항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이 완치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 정신 보건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증대
정신질환자 중 많은 수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이를 강제조항으로 만들고 국가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실천현장에서의 개선방향

①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채용인원 확대
현실적으로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재활 부문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의 배출 비율이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신보건 시설내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이들의 역할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학 병원을 통한 인력 양성이 확립되어야 지역사회의 의견조정자로서의 역할이나 지역 내 병원의 체계 마련, 정신보건의 홍보, 지역 보건소의 자문 및 조정, 사회복귀시설의 조정,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자문,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기능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민,관,학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객관적

참고자료

· “정신보건복지론”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양서원 2001
· ●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저, 나눔의 집 2004개정
· ● 이용환 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