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신 보 건 법

소개글

정 신 보 건 법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적

4. 특성

5. 기본이념

6. 용어의 정리

7. 의무

8. 정신보건전문요원

9. 정신보건시설

10.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11. 보호 및 의료

12. 퇴원의 청구. 심사

13. 보고. 검사

14. 권익보호 및 지원등
15. 권익보호 및 지원

16. 비용의 부담

1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고 국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부정적 편견이 대부분이었다. 대체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치료나 예방보다는 격리, 수용 일변도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사회 통제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단순히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등에서 격리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68년대 최초의 관련법

대한 의학 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위생법
but 예산부족으로 기각

▶1980년대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부터 사회일각과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정신보건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착수하였다.

▶1985년 <정신보건법>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여의도 자동차 질주시건-정부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협회 제정에 관여하는 계기

▶1992년

정신보건과 관련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정, 보완하여 <정신보건법> 안을 국회에 제출

▶1995년 12월
마침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이 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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