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설립 목적과 배경

소개

세종시의 설립 목적과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행정수도이전이 아닌 수도이전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
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목차

Ⅰ. 세종시의 설립 목적과 배경

Ⅱ. 세종시원안의 문제점

Ⅲ. 세종특별자치시 원안의 변경

Ⅳ. 행정수도 위헌 확인 소송

Ⅴ. 세종시에 관한 여러 견해들

Ⅵ. 소견

본문내용

Ⅰ. 세종시의 설립 목적과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행정수도이전이 아닌 수도이전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
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 바로 `05. 3.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다.

Ⅱ. 세종시원안의 문제점
①중앙부처의 분산으로 국회와 부처 간의 협의지연과 소통미흡 등으로 정책품질과 국가경쟁력의 저하, 이동과 시간비용이 초래가 된다. 국정비효율 문제로 인해 연간 3～5조원 비용이 발생되며,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 발생을 추정하고 하였다.
②기존 계획상 자족기능 크게 미흡하고 거점 자족기능으로 중앙행정 외에 과학연구․대학․산업․국제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유치하기 위한 자족용지 비율이 6.7%에 불과하여, 실제 인구 50만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③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토지저가공급․세제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 유치 수단이 거의 없어 자족용지 6.7% 마저도 채우기 어려운 상태이다.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가 인근 산단(평균78만원/3.3㎡)에 비해 높아 기업·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