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리티와 법-친고죄 폐지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소개

섹슈얼리티와 법-친고죄 폐지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사례의 소개
2. 들어가며: 문제제기

II. 본론
1. 섹슈얼리티와 법
1.1.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관점
1.2. 성폭력관련법이 보호하는 법익
1.3. 소결

2.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체계 분석
2.1. 성폭력범죄 관련 법체계
2.2. 친고죄 규정

3. 친고죄 폐지 찬반 논쟁
3.1. 피해자의 명예 보호
3.2. 실질적 효과
3.3. 공익 vs 사익

4. 지향점 및 대안제시
4.1. 지향점
4.2.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수정하면서 얻는 이득
4.3.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한계
4.4. 친고죄폐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
4.5. 소결

III. 결론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I. 서론
1. 사례의 소개
지난 4월 26일 SBS에서 방송된 ‘긴급출동 SOS 24’에서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이웃의 집에 불을 질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놀랍게도 이 사연에서,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반면 딸은 연락을 두절하고 행방불명되었으며,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상태였다. 성폭행을 당했던 당시 아이는 13살이었는데, 그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었다. 이 사연에서 아이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가해자는 이로 인해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위 법률은 개정되어, 현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외의 성폭력범죄는, 형법상에 규정된 다른 범죄와 달리 대부분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규정되어있고 단지 소수의 범죄만이 반의사불벌죄나 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2. 들어가며: 문제제기
형법학계의 통설을 따르면,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사연과 같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나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실질적으로 제 효과를 다 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법 규정이, 개별 사안을 판단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하지만 위의 논란을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정이 가장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인 섹슈얼리티에 대해 밀접한 법적 개입을 수행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다. 어떤 범죄가 친고죄이고,

참고자료

· 논문 및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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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아. 「2010년 1학기 여성과 법 강의안」. 2010.
· 이재상/이호중.『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정덕흥.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서다』. 푸른사상, 2007.
· 맥키넌, 캐더린. Women‘s lives, men`s law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윅스, 제프리 윅스.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사. 1999.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1. 5, 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15, 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15, 일부개정)
· 형법 (1953. 9.18, 제정)
· 형법 (2010. 4.15, 일부개정)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로앤비 http://www.lawnb.com
· 엔사버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