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현황, 실태, 외국 국제결혼 정책 한국 정책 비교 분석, 나아갈 방향

소개

국제결혼 - 현황, 실태, 외국 국제결혼 정책 한국 정책 비교 분석, 나아갈 방향

목차

Ⅰ. 서론

1. 국제결혼 증가 사회적 원인
(1) 신고 아닌 등록위주의 국제결혼 업체들
(2) 남녀성비의 불균형
(3) 가족의 의미 및 기능 변화
2. 지역별 국제결혼 현황과 이혼현황
* 2009년 시, 도별 국제결혼, 이혼 현황 *
3.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및 선진국의 사례
(1)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
(2)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현황
(3) 선진국의 이주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 사례
(4) 선진국의 이주여성에 대한 귀화과정 절차
(5) 이주여성가족에 대한 정부의 보조
(6) 선진국의 이주여성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7) 선진국에서의 이주여성자녀와 자국민과의 통합을 위한 정책

Ⅱ 본론

1. 국제결혼의 원인 및 현황
2.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결혼후 가정 생활상의 문제점
4.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구조적 개선방안
(2) 문화 경제적 개선 방안
(3) 자녀의 교육적 개선방안
(4) 가정폭력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에 MBC 시사프로그램 `후플러스`에서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에 대해
방송을 했다. 지난 7월 8일,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올린 베트남 여성 탓띠황옥 씨(20)가 혼인신고 등록 일주일 만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그녀의 남편이다. 수십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해오던 중증 정신질환자로 밝혀졌다. 그는 예전에 정신질환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제결혼 관리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스무 살 신부는 결국 한줌의 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이번 사건 외에 아주 오래전부터 국제결혼한 여성이 남편한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많이 있었다. 그녀의 죽음을 베트남 여론이 심상치 않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하였다. 다른 선진국은 국제결혼 정책에 대해서도 궁금 하였다. 이번 기회에 한국 국제결혼 정책과 해외 정책을 비교 하여 한국 국제결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1. 국제결혼 증가 사회적 원인
(1) 신고 아닌 등록위주의 국제결혼 업체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0년대 후반기에 마련되었고 이로인하여 국제결혼정보업체들은 건전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로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결혼정보업체의 난립은 국제 결혼업체들의 과다 경쟁을 부추기고 결혼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거짓 정보로 여성측을 속이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2) 남녀성비의 불균형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남녀성비의 불균형은 계속 이어져 왔고 그 불균형은 점점 심각해져서 과거에는 국내에서 결혼반려자를 찾기 힘든 총각은 농어촌 총각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남녀성비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어서 이제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일반남성의 국제결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