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퇴직제도 도입사례 분석, 성공적인 명예퇴직제도의 전제조건, 장단기 대책

소개

명예 퇴직제도 도입사례 분석(KT, 국민은행, KT&G), 성공적인 명예퇴직제도의 전제조건, 명예퇴직제도의 장단기 대책, 명예퇴직제도의 장단점

목차

1.서 론
2.명예퇴직제도의 배경
3.명예퇴직제도의 법적 성격
4.명예퇴직제도 형태
5.명예 퇴직제도 도입사례 분석(KT, 국민은행, KT&G)
6.명예퇴직제도의 장점
7.명예퇴직제도의 단점
8.명예퇴직제도의 장단기 대책
9.성공적인 명예퇴직제도의 전제조건

본문내용

명예퇴직제도는 정리해고의 과정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원고회사는 보조참가인들이 구성원인 리무진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정리해고에 따른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부득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에 원고회사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하는 바, 원고회사가 보조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기 60일 전인 1999.1.14 리무진노동조합에 승무원 중 잉여인력에 대하여 징계, 근태,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한다. 이어서 리무진노동조합과 3차례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인원의 숫자와 그 선정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 원고회사의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명예퇴직제도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 몇 년전의 운좋은 호황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WTO 와 OECD 가입을 통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패도 없이 전선에서 싸워나가야만 한다.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꾀하기 보다는 규모의 경제와 특정 수출주력품만을 키워내 미래를 내다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업 전략의 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것중 하나가 명예퇴직제라고 본다. 현재의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을 ‘고비용 저효율’ 구조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꼭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임금 문제로만 결부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감량 경영중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임금문제이고 이는 기업 인적자원과 관계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