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선진화 - 개념, 도입배경, 문제점, 찬성 반대 분석

소개

공기업 민영화 선진화 - 개념, 도입배경, 문제점, 찬성 반대 분석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공기업의 필요성

1) 외부효과: 외부경제, 외부불경제의 발생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효과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외부경제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과소공급되고, 외부불경제의 경우 과잉공급되어 정부는 직접생산공급(교육, 경찰), 공기업을 통한 공급(전력, 도로, 주택), 보조금이나 부담금부과, 행정규제, 행정지도, 재정융자 등의 개입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부의 대표적인 개입방식 중 하나가 공기업을 통한 개입이다.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생산규모(량)가 늘어날수록 단위당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나, 어느 재화를 단독 생산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범위의 경제가 발생시 자연독점 또는 불완전경쟁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독점적 산업을 민간이 운영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키 위해 공기업을 설립한다.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

현실세계에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정부는 정보수집활동을 공공기관을 통해 대행하게 하거나 규제활동을 수행케 한다(KOTRA, 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
- 대공황이나 1930년대 경제재건시 공기업 신설된다.

5) 공공수요의 충족
- 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나 주택사업 등 공공의 수요충족을
위해 설립한다.

2. 한국적 공기업의 특수성

1) 민간부문보다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수행능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공기업 설립. 특히 민간자본의 부족이나 경험부족,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에 공기업을 설립하여 진출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추진과정에서 공기업부문을 자본축적수단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취약한 자본조달 능력과 경영능력을 보완해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