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재정․금융정책

소개

혼합경제(사유재를 생산하는 민간부문과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공 부문이 혼합된 형태) 하의 국가 재정, 조세제도의 유용성 등을 분석했다.

목차

1.재정의 개념과 기능
2.조세제도의 유용성
3.재정의 기여도
4.경기변동을 저지하는 1차 방어선은 무엇인가? - 자동안정장치의 역할
5. 재량적 재정정책의 개념과 운용
6. 한국재정의 운영약사
7. 앞으로 한국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 한국재정의 운영방안
8.금융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의 정책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금융정책의 목표와 수단
9.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
-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운용과정
10. 한국의 금융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 한국의 금융발전과정
11. 앞으로 한국금융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
- 한국금융의 해결과제
12. 통화론자들은 재정정책에 대하여 왜 비판적일까?
- 통화론자들의 주장
13. 통화론자들의 비판에 대한 케인지언들의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는?
-케인지언들의 주장
14. 재정. 금융 두 정책의 조화 방안은 없을까? - 재정․금융정책의 조화

본문내용

12. 통화론자들은 재정정책에 대하여 왜 비판적일까?
- 통화론자들의 주장
◎ 프리드만(M. Friedman) 등의 통화론자
- 1950년대 후반부터 케인즈 이론 비판
- ‘통화준칙(modetary rule : 통화증가율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입각한 정책을 지지(시장 기구의 경쟁원리)
◎ 재정정책의 재원마련(재정적자 보전 방법)
① 공채발행 - 통화량 변동 없다
- 정부지출↑, 민간부문지출↓
- 정부지출성향〉민간부문 → 효과발휘(반대의 경우 : 총지출의 규모 감소)
★ 통화론자들의 비판
- 통화공급 일정, 정부지출↑ → 유효수요의 증대 → GNP가 승수배만큼 증가 → 화 폐시장의 초과수요 발생 → 이자율↑ → 민간투자↓ → 승수배만큼 GNP증가가 억제
⇒ 단순한 정부투자승수의 과대 계산(재정정책의 효과 없다)
-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
②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통화량↑ → 정부지출↑(민간부문의 제약 가하지 않음)
- 첫 번째 방법보다 효과가 크나 통화론자들은 금융정책에 속한다고 본다.

13. 통화론자들의 비판에 대한 케인지언들의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는?
-케인지언들의 주장
* 교환 방정식(MV=PT)의 불안정성 주장
- 통화의 유통속도는 불안정한 변수이다
통화량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명확한 경로의 제시가 필요하다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정
- 단 특수 경우(‘유동성 함정’이 존재 할 경우) 재정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 유동성 함정
-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에 대한 수요의 발생
원인 : 장래의 이자율의 변화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을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