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대의 도래와 대응 - 국가통치시대(Government)로부터 국가의 공동 운영시대(Governance)로

소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시민참여의 시대 혹은 NGO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이 오늘을 시민사회의 시대로 이끌어 왔으며 그 발전단계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성격 및 국가와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체계적 분석과 평가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일부 성급한 분석가들은 우리가 지닌 200여년 동안 믿어왔던 국민국가와 그 틀을 전제로한 국가주권과 민주주의의 시대는 가고 21세기는 다국적 시장경제와 글로벌 데모크라시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만일에 단위국가 속에서의 정치가 시민들의 사회생활에 질서를 부여하지 못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연대와 공익의 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을 전제로 한 종래의 정치는 그 기능을 상실한다. 이와같은 전제 밑에서 우리가 쉽게 지칭하기도 하는 “NGO의 시대”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시대적 전환기의 내용과 무계를 여러분은 풀어가야 한다.

오늘의 특강은 이같은 흐름의 기본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우리나라 NGO들의 현황과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시작하는 말
I. 새시대의 국가운영질서
II. 시민사회의 시대
Ⅲ. 국가와 시민사회의 발전과정
Ⅳ. 우리 나라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의 성장
Ⅴ. 시민운동의 사회적 성격과 역할
1. 자율적이어야 한다.
2. 권력 지향적이 아니어야 한다.
3. 비교환적이어야 한다.
Ⅵ. 민간운동의 유형과 범주별 분류
1. 서비스 지향적 볼란티어 활동단체 (Service Oriented Volunteer Organization)
2. 공공쟁점 지향적 볼런티어 활동 단체 (Advocacy Oriented Organization)
Ⅶ. 시민사회 발전과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
Ⅷ. 시장화시대의 시민사회
Ⅸ. 한국 시민운동의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
1. 시민운동의 공동화현상
2. 시민운동간의 입지 쟁탈전
3. 시민운동의 자정능력 부족

본문내용

Ⅸ. 한국 시민운동의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

1. 시민운동의 공동화현상

시민사회의 포괄적 성장과 시민단체의 내실이라는 과제는 중복되는 면도 있겠으나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니다. 시민단체들의 수량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운동은 비록 기업이나 공무원과의 대비에서 박봉이기는 하나 월급을 받는 상근직 중심의 엘리트주의로 가고 있다. 이른바 추장은 많은데 인디안이 없는 현상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탈국가시대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장점은 바로 시민사회가 지닌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활성화에 둔다. 사회자본이란 것은 행정부의 예산에 의한 국가의 통치(Government)가 아닌 국가의 운영(Governance)에 있어 국가예산의 부족분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인 시민사회의 인적 유대와 연결을 통한 참여가 추가되는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참여란 주장들(Advocacy) 뿐 아니라 지역, 환경, 모든 분야에 있어 지역시민들의 봉사참여를 뜻한다. 이같은 주민적 참여가 없는 주장만의 시민운동이 오늘의 시민운동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는 행동이 없는 애드보커시나 부질없는 양비론은 시민적 행동으로는 보지 않는다. 엘리트 지향적인 시민운동가들은 지역주민들의 각종 봉사활동들을 자기들의 애드보커시의 하부구조 내지는 한등급 낮은 운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 결국의 시민운동의 공통화 현상을 가져온다.

2. 시민운동간의 입지 쟁탈전

시민운동에서 하나의 원칙은 시민적 쟁점들을 제도권으로의 수렴해 가는데 그 주요 목적을 둔다. 그런고로 특정운동단체들의 특색과 영역 및 단체역량들이 구체적이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의 다목적 운동양식이 당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대․소운동백화점식으로 발전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단체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가기도 하며 때로는 부질없는 상호경쟁 속에서 필요없는 소모들을 가져온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I >
· Gorden Hyden, Origins and Challenges of Civil Society: Beyond Prince and Merchant: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John Burbidge(ed.) for the Institute of Cultural Affairs International, 1997
· CIVICUS, Sustaining Civil Society: Strategies for Resource Mobilization,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1997, New York
· CIVICUS, Civil Society at the millenium, Kumarian Press, 1999, New York
· Robert Bothwell, "Indicators of a Healthy Civil Society", Beyond Prince and Merchant: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Institute of Cultural Affairs International, 1997
· Daniel Archibugi and David Held, eds., Cosmopolitan Democracy: An Agenda for a New World Order, Polity Press, 1995
· L. David Brown, "Creating Social Capital: NGOs and Intersectoral Problem-Solving", Powell and E. Clements(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Elizabeth G. Ferris(1993), Beyond Borders, WCC Publications, Geneva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New York: Oxford Press, 1966
· Antony Giddens, The Third Way, Andrews Numberg Associates Ltd, London, 1998
· <참고문헌 Ⅱ>
· 강문규(1996), 시민참여의 시대, 서울, 한울
· 아산재단(1991), 한국의 시민윤리,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한국시민협(1995), 한국 시민운동 정책제안, 서울, 한국시민단체협의회
· Clark, John, (1991), Democratizing Development : The Role of Voluntary Organizations, Earthcan Publication Ltd., London.
· Darch de Oliveira, Miquel & Others, (1994), Citizens : Strengthening Global Civil Society, Manaugton and Gunn Inc., USA.
· Drucker, Peter F.(1993), Post-Capitalist Society, Harper Business., New York.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Tuttle-mori Agency Inc., New York.
· Korten, David C. (1990), Getting to the 21st Century : Voluntary Action and the Global Agenda, Kumarian Press Inc, USA.
· Mathews, David, (1994), Politics for People, (1994),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Chicago.
· Migdal, J. E., (1988),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 State-Society Relations and State Capabilities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Smith, S. Rathges & Lipsky, M. (1993), Nonprofits for Hir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Walzer, M. (1997), The Idea of Civil Society, Kettering Review, Volume Winter 1997. Ohio.
· Wolch, Jennifer R.(1990), The Shadow State :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 in Transition, The Foundation Center,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