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과정

소개

마샬(T.H.Mashall)의 복지국가 이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마샬의 복지국가 이념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3. 향후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마샬의 복지국가 이념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시민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자는 마샬(Marshall)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마샬은 시민권을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라고 보고 있는데, 일종의 기본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이 사회복지정책에 기여한 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 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사회적 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적 연대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시민권론은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연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시민권은 시민이라는 법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돕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삼국시대 이전(고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도 세계 어떤 민족과 마찬가지로 씨족사회였다. 씨족이라고 하는 혈연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씨족간에 상부상조가 튼튼히 행해졌으므로 제3자에 의한 구호는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생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노동은 공동노동이었고, 기본생산 수단은 공동소유였다. 이 때는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관계도 성립되지 않았고, 인간의 착취․지배는 없었다. 고조선 시대는 제정일치 사회였고, 각각의 독립성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 시대의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 정신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정책으로 보이는「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8조법금」은 현재 ‘한서지리서’에 3개조만 전해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재 ,2000
· 김태진 저, 사회복지 발달사,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