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녹색성장 동력 구축방안

소개

잘쓰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녹색성장 정책의 개요
Ⅲ. 충주시 녹색성장관련 정책 분석
Ⅳ. 충주 녹색성장동력 구축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의 도시들은 경제와 환경 간 괴리에서 발생한 생태학적 위기를 공간의 재조직화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도시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금융과 실물경제 간 괴리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녹색경제와 녹색뉴딜, 생태도시화와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화,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새로운 전략으로 선택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광복절 축사에서 공언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가 이른바 ‘한국형 녹색뉴딜’ 형식으로 제시된 정책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지방도시들은 앞다투어 생태도시화를 대안적인 도시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다(노진철, 2009).
이에 정부 각 부처들에서는 홈페이지마다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건 채 각기 자신의 고유 업무와 녹색 성장 전략을 연계하는 사업을 기획하느라 분주한 상태이다. 언론에서도 “녹색성장”관련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녹색 성장, 좀 더 구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자 도달해야 할 지표가 되었다(윤순진, 2009).
이러한 녹색성장은 (green growth)은 2005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의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CED)’가 전 지구적 에너지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채택한 이후 국가의 정책 아젠다가 됐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녹색성장개념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ecologically sustainable economic progress)’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녹색성장 개념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저탄소(low carbon)’,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생태계와 인간복지(human well-being)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새천년 생태계평가 결과는 녹색성장과 녹색사회(green society) 실현을 위한 실체적 근거가 됐다.

참고자료

· 김신복(1985). “정책개발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 행정논총, Vol.23 No.2, pp.2073-2088
· 남궁근(2005), “행정학 실천의 한국화 : 정책개발과 행정관리”, 한국행정학회 kapa@포럼, pp.36-38
· 남정호(2009), “우리나라 연안해양 환경산업 녹색성장 잠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108-113
· 노진철(2009),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북 북부지방의 생태도시화 전략", 한국사회, Vol.10 No.1, pp.117-149
· 박종훈(1997),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정책개발의 방향”, 지역개발연구, Vol.5, pp.287-311
· 윤순진(2009), “녹색성장의 문제점과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환경과생명, Vol.60, p.17-50
· 윤순진(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Vol.13 No.1, pp.219-266
· 이대희(1991), “정책가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 정봉현(2009), “녹색성장시대에 환경친화적 항만관리정책의 발전방향 :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5, pp.361-384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
· 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or.kr,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