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와 개선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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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충북 지방정치 현실 진단(민선4기)평가
1. 무너진 견제와 균형-제왕적 단체장
2. 부정 부패의 심화
3. 지역거버넌스의 약화와 주민참여 부족
4.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의회

Ⅲ.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도 현황과 문제
1. 정당과 정당공천제도의 의미
2. 지방선거 정당공천 논의 및 진행 과정

Ⅳ. 6.2 지방선거 정당공천 결과 분석과 평가
1. 정당 공천심사 기준
2. 충북지역 정당공천의 문제점(한나라당과 민주당)
3. 6.2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

Ⅴ 정당공천제도 개선방향
1. 정당공천 찬·반 의견
2.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6.2 지방선거는 15년 만의 최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투표율은 전국 평균 54.5%이고 충북지역은 58.8%로 OECD 평균 투표율 7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전히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의 정당은 지역주민의 생활, 지역의 비전, 지역의 정책, 지역의 대의 정치 활동까지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사실상 모두 중앙 권력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한 발판으로 중앙 정당의 간판이 필요할 뿐이고, 중앙 정치인들은 총선과 대선을 위해, 그리고 자기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필요할 뿐인 것이 지금의 지방정치 현실이자 정당공천체의 본 모습이다. 그러니 정당 간에 지역 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차별성이 있을 리 없다. 공약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같은 정당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현재 지역정치의 모습이다

또한 지역정치에서라도 전국규모의 정당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해 놓았다.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이 아니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정당 소속이 아니면 무소속으로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의 기호부여 방식도 정당별로 일률적인 기호를 부여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한 정당의 후보자가 여러 명 나올 경우에 “1-가”, “1-나”, “1-다”라는 식으로 기호를 붙여서 최대한 정당만 보고 투표하도록 유도한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 가, 나, 다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이지 혼란스럽고, 가나다 순번의 의미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어떤 역량 있는 주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해도, 중앙정당의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장벽이다. 이번 충북지역 당선자 현황을 보면 청주, 청원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무소속 당선자가 한명도 없다. 기초의회도 청주시는 한명의 무소속도, 소수정당의 후보도 당선자가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정당공천제는 지방 수준에서 다양한 정치집단과 시민의 참여를 제약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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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2009). 민주적 지역정당체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생활정치메티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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