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전협정

소개

한국정전협정의 배경과 국제법상의 문제, 남북측의입장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
발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

목차

I. 한국전쟁의 개요
II. 한국정전협정
III.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1. 북측의 주장
2. 남측의 주장
IV. 비판적 검토

본문내용

본 보고서는 주로 4개 의 논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특히 최철영의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한국정전협정의 효력』을 많이 참조하였다. 우선,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본 뒤,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다른 주장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장의 약점에 대해 남한 주장의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판적 검토한다.
I. 한국전쟁의 개요
한국정전협정의 체결과 당사자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한국전쟁의 법적 지위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UN의 개입,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쟁에 참여하여 그 규모가 확대된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시작되는 냉전과 맞물려 한반도는 한국전쟁이 이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과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중요성이 큰 전쟁이 되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6.25발발 후 첫 번째 결의에서 북한의 38도선 침범행위를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란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평화에 대한 파괴’ 즉, 국제적인 무력충돌로 규정한다. UN안보리의 행동은 그 동안 한반도 내에 정상국가로 남한만 인정한 점에서 벗어나 북한의 존재 또한 인식하고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시적이지만 독립성과 자주성이 고도로 보장되는 두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로까지는 규정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정치적 실체’로 북한정부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내전이라고도 주장하나,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남한을 배제한 채, 북한과 중국, 미국만이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