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휴전협정과정

최초 등록일
2021.02.2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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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휴전협정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한국전쟁의 발발

2. 본론
1) 한국전쟁의 경과와 UN의 조치
2) UN군의 한국전쟁 개입
3) UN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과정

3. 결론
1) 한국전쟁의 피해와 정치회담 결렬

4. 첨부: 한국전쟁 휴전협정 전개과정

본문내용

한반도는 광복과 함께 38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명목 아래 진주해 들어옴으로써 분할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타의에 의해 분단된 채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민족적 비극의 싹이 텄다. 한국의 분단은 한국의 통일을 위한 미 · 소 양국의 회담개최 과정에서 한국 전체를 상대국의 독점적인 영향하에 두는 것을 꺼려한 양국의 기본적인 태도로 인해 더욱 고정되어 갔다. 소련은 한국의 완전 공산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지역에 진주하여 김일성을 내세워 공산정권을 수립해 나가는 동시에,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련은 1947년 말경에 미국에 양국 군대의 동시철군을 제안하고 1948년말에는 일방적 철군을 미국에 통고했다.

반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방파제로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했으나 소련과의 지상전을 치룰 정도로 한국문제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군정에 대한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고, 전후 급속한 복원과 국방예산의 긴축에 따라 지상병력의 극심한 부족을 절감하여 미군철수를 거론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전과 미국의 철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했고, UN의 결의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군은 즉시 미군철수를 개시하여 500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철군을 완료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는 하나, 남북한 사이에 통일을 위한 평화적 교섭의 구체적 절차나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군정기의 「국방경비대」 를 모체로 해서 국군을 창설하고 국방정책을 수립하여 육군의 강화에 노력했으나, 국방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가 계속되었다. 반면 1948년 9월에 수립된 북한은 주도면밀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소련제 최신장비로 무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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