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리학] 휴전선의 국제법적 성격과 남북분단의 의미변화(영토와 국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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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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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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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학기 내내 준비했던 발표내용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쓴 보고서이니,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1. 휴전선(休戰線, a cease-fire [an armistice] line)
1) 위치
2) 생성배경
3) 의미
4) 국경여부
5) 38선

2. 합의서에서의 남북분단의 의미변화
1) 정전협정(停戰協定)
① 실시년도
② 목적
③ 남북분단의 의미
④ 정전협정의 문제점
2) 남북 기본 합의서
① 실시년도
② 목적
③ 남북 분단의 의미

3. 국제무대에서의 남북분단의 의미
1) 국제법에서의 분단국
2) UN가입과 국제 사회에서의 남북분단 의미

4. 남북한의 분단에 대한 인식
1) 남한의 인식
① 헌법 제3조(영토조항)
② 영토조항의 개정
③ 헌법 제4조(통일조항)
④ 제4조 흡수통일 조장의문
⑤ 자유민주주의
2) 북한의 인식
3) 남북한 지리교과서

5. 서해교전
1) 발생 시각
2) 북한 의도
3) NLL에 대한 반론 재기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휴전선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남한과 북한 또는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나냐 아니면 상이한 두 나라로 인정하느냐를 알아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휴전선(休戰線, a cease-fire [an armistice] line)
1) 위치 :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강원도 철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48㎞(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2) 생성배경 : 1948년 8월 15일의 일본의 "무조건항복 선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의해 38선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되어 한국의 남북 분단은 고착화되게 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후에 후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이 설치되었다.3) 의미 : 휴전선이 설치됨으로써 전쟁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 전쟁의 잔해를 없애가며 더 나아가서 평화의 추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2차 대전이 종료한 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 하기 위하여 북위38도선을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이 이 후 미·소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으로 확대되어...

참고 자료

북한학, 손종국·유영옥 공저, 학문사, 1996. (북한의 대남 정책, 남북통일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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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1948∼1985 주요문건, 이한, 온누리, 1988.
북한과 통일문제 담론사, 조찬래 외 10명, 1996.
38선 획정의 진실, 이완범, 지식산업사, 2001.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김석근 외 4명, 인간사랑(학술총서 106호), 1999.
자유민주주의(도전과 극복), 정용석, 도서출판 에코노미아, 1973.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미래, 배찬수·안정수, 을유문화사, 199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통일 지향적 개선방향 모색, 김재한, 지리학논총
제 23호 ( 1994 .2 ) 1-11
평화 통일론(분단 및 통일의 의미와 당위), 민병철, 2001,
국경론, 김홍철, 민음사, 1997
21세기 민족 화해와 번영의 길(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 성격 ), 이해완,
The Times ATLAS of the world, Time books London (지도 자료)
이제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 남북 정상회담을 논한다. ) 정경모, 한계레 신문사, 2001년
헌법 解義(해의), 兪鎭午(유진오) 박사의 저서
金善擇(김선택·42·고려대 헌법학) 교수 「헌법과 통일정책」-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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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rldpress.org/profiles/japan.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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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istory.co.kr/Academy/korea/38line.htm 38선 성립 과정
http://www.khistory.or.kr/newread_view.asp?num=5 38선 성립 과정
http://www.anseo.dankook.ac.kr/~ksy11/sasul/167-1.html 정전협정
http://www.onekorea.org/research/t4.html 정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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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prksearch.net/default.asp 북한전문검색
월간조선[디지털 조선일보]
http://monthly.chosun.com/html/200007/200007210009_17.html 북한 헌법상의 통일 관련조항
http://monthly.chosun.com/html/200007/200007210009_3.html영토조항개정은「철없는 소리」
http://month<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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