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의 내용과 그 성과

소개

갑오개혁의 내용과 그 성과

목차

1 대외 관계: 反淸反事大와 자주독립의 추구
2. 통치권력의 구조변경: 왕권제한과 내각중심제
3. 경제개혁 : 재정안정을 위한 세제개혁과 차관 도입
4 . 신분제도의 개혁 : 개혁의 실상과 한계
5. 교육 및 관리충원제도의 개혁
6. 군사·경찰제도

본문내용

1 대외 관계: 反淸反事大와 자주독립의 추구
갑오개혁의 시작과 끝이 조선의 지배세력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협박에 의한 요소가 많이 있었으므로 갑오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대외관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는 분명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청국연호의 폐지, 조청간에 맺은 각종 불평등 조약의 폐기와 `일본이 조선의 자주독립울 도와준다는 것을 깨우쳐 줄 것`을 강조하였을 정도로 조선정부는 反淸.親日的이었다.
실제, 개혁파 정권이 일본의 군사력과 차관(借款)에 의존해서 개혁을 추구하고, 정부는 각 부서에 일본고문관을 두는 상황 속에서는 조선국가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그러나 가장 친일적인 박영효가 내무아문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에서도 일본의 각종 이권을 규정한 韓日條約(가칭)을 일본이 요구했을 때 이에 반대하여 좌절시킬 정도로 대외적인 자율적인 견지에 있어 갑오개혁 세력은 비교적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2. 통치권력의 구조변경: 왕권제한과 내각중심제
조선조 국왕의 능력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에 있었다. 물론 言論三司인 사헌부(司憲附)와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이 있어 비판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히 합의적이었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에 와서 당파적 권력체제와 군주와 관료간의 합의제가 무너졌으며 외척의세도정치하에 궁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