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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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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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1.1. 개 요
1.1.1. 의 의
물적분할이란 분할법인이 그 재산의 일부를 포괄승계방법으로 기존또는 신설되는 수혜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분할회사 자신이 수혜회사의 주식을 부여받은 형태의 분할이다.
1.1.2. 자산양도차익의 개념과 취지
물적분할로 인한 주식취득가액은 시가로서 포괄이전하는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양도차익이라 하며, 이는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이지만,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코자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할수 있다.

1.2. 손금산입요건
1.2.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1.2.1.1.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1.2.1.1.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의 포괄승계
1.2.1.1.3.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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