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소개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목차

제1절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1. 합병의 개념과 성질
2.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3. 합병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체계
4.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회사의 분할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1. 분할의 개념과 형태
2. 분할에 따른 회계처리 (합병과 同一)
3. 분할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체계
4.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와 그 특례
5.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6.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본문내용

제1절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1. 합병의 개념과 성질
가. 합병의 개념 : 회사의 합병이란 상법의 정차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기 위하여 합병당사회사 중 1개 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합병당사회사 또는 모든 합병당사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함과 동시에 사원을 수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단체법상의 행위
1) 흡수합병 :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 중 1개의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재산 및 사원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
2) 신설합병 :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여 소멸하고 새로이 1회사를 설립하여 소멸회사의 재산 및 사원을 새로이 신설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합병(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를 신설회사, 소멸하는 합병다사회사의 전부를 소멸회사)
나. 합병의 성질 : 합병은 줄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하는 단체법상의 행위인데, 그 행위의 효과로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원의 수용을 가져온다.
1) 인격합일설 : 합병은 2 이상의 회사가 합체가 되어 단일회사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단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라고 한다.
2) 합병이란 소멸회사의 영업 전부를 존속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흡수합병) 또는 소멸회사의 영업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신설합병)이라고 한다.
3) 재산합일설 : 합병은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합일되는 것이라고 한다.
다. 기본개념 및 용어의 정리
1) 합병과 관련한 회사 : 합병과 관련되는 회사로서는 합병다사회사와 신설회사가 있다. 합병당사회사는 소멸회사와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2개 이상의 소멸회사(신설합병)이다.
⓵ 피합병법인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 소멸회사라 한다.
흡수합병 - 존속회사 외의 합병당사회사
신설합병 - 모든 합병당사회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