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중소기업

소개

MB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본 소감은 중소기업정책을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려는 입장 즉, 수요자 맞춤형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서 기본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나 그 지원 내용이 자금지원에 치우쳐 구태의연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의 또 하나의 목표인 국내 중소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비록 몇 가지 정책에 있어서 경쟁력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시스템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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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MB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본 소감은 중소기업정책을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려는 입장 즉, 수요자 맞춤형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서 기본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나 그 지원 내용이 자금지원에 치우쳐 구태의연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의 또 하나의 목표인 국내 중소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비록 몇 가지 정책에 있어서 경쟁력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시스템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인력, 자금, 기술, 시스템 등) 자원을 아무른 애로가 없이 최고로 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중소기업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애로를 제거하여 싸게 공급하는 것, 즉 유·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명박의 중소기업정책은 진일보한 면은 있으나, 경쟁력향상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의 확보, 법인세율 인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활용방안 등, R&D 지원책 등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대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여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의 단계까지는 미흡하고, 또 국가자원의 중소기업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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