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채권양도

소개

채권양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음
관련 판례 번호를 기재하였음
이론과 실무를 병합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음
대학 리포트용으로는 물론 실무상 자료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목차

Ⅰ. 채권양도의 의의

Ⅱ.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채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채권양도금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Ⅲ. 채권양도의 방법

(1) 채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양도의 방식
3)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①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
③ 법률에 의한 금지
(2) 지시채권의 양도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Ⅳ. 채권양도의 효력

(1) 제3자에 대한 유효요건
(2) 확정일자를 득하는 방법
(3) 채무자가 승낙을 하는 방법

Ⅴ.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민법 제449조부터 제45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다.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를 A, 채무자를 B,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를 C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B는 A에게 있어서 채무자이지만 C에게 있어서는 채권자가 된다. 이 때 B가 C로부터 받을 채권을 A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Ⅱ.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449조부터 제 45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채권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며, 여기에는 친족간의 부양청구권 및 연금청구권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