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소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목차

Ⅰ. 서설
Ⅱ.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정책과 목표
Ⅲ. 환경위원회(CEQ)의 설립
Ⅳ. 환경영향평가(EIA)의 대상 및 절차
Ⅴ. 우리나라와의 비교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최근에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상기온 현상 등의 문제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은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인간 중심적인 산업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빠르고 편리해지기도 하였지만, 그에 따른 이유로 우리의 환경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특히 1969년 미국 서부 해변에 위치한 산타 바바라 라는 도시의 해변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는 미국이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제 각각이었던 환경관련 법률조항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이하 NEPA)`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NEPA는 미국의 환경과 그 정책을 증진 및 강제함과 동시에 환경위원회(CEQ)의 설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NEPA의 법적 위치
미국의 법률 체계는 연방과 주법으로 나뉘어진다. 각 50개 주가 각 주 헌법, 주 최고법원법 등이 있다. 그러나 주 헌법 및 법률이 연방 헌법 및 법률 등을 위반하지 못한다. 이는 연방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연방법률 또한 주 법률보다 우선시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NEPA는 미 하원과 상원을 거쳐 입법화된 법률이기 때문에 연방 법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NEPA는 연방헌법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NEPA의 효력
NEPA는 미국의 생물학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적, 토지, 해양, 대기 등 환경과 관련된 넓은 범위에 대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