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현실추리

소개

간통죄 현실추리

목차

간통죄란?
서론
논리 전개 방식
전제 1의 확장 (근거)
전제 2의 확장 (근거)
전제 3의 확장 (근거)
전제 3의 확장 (근거)
결론

본문내용

현실추리 시작하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러한 간통죄는 혼인신고를 통한 정식부부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배우자 즉 남편만 처벌을 받게 하였고 일제 때 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광복이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성개방시대가 오면서 간통죄는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닌 억압을 하는 법률이 되었습니다.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간통 사건 판결 32건 가운데 11건은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를 고소한 것 이었습니다.
몇 년전 크게 논란이 됬던 ‘옥소리사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옥소리는 당시 이혼을 결정을 하였고 옥소리사건 이후 간통죄 폐지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의 인식과 법적처벌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법적처벌은 점점 수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 역시 폐지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