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리론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8.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로버트 노직의 소유권리론



2.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 노직의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Ⅲ. 결론



참고문헌&#8729

본문내용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도 위와 유사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한 사례의 한 가지 예로, 한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과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치를 지닌다면 얼마만큼을 누구의 소유로 봐야할 것인지의 문제 즉, 그러한 권리에 대한 승인의 여부와 그 승인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노직의 관점에 따라 해석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먼저,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살펴보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 후 노직의 관점을 퍼블리시티권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퍼블리시티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확정하려고 한다.

II. 본론

1. 노직의 소유권리론

먼저 노직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그의 ‘소유권리론’에 대해 알아보자. 정의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보통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노직은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즉,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마치 자원들이 사회라는 하나의 큰 그릇에 담겨진 채 정부의 정의로운 분배를 기다리며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큰 그릇과 같은 것은 없으며, 단지 사람들과 자연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생산물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생산과 그것들의 분배를 서로 독립된 문제라 할 수 없다. 노직의 생각은 어떠한 중앙 분배과정에도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논의를 “분배적 정의”라는 말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라는 말로 국한시키기를 원한다. 즉, 그의 소유권리론(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란 소유물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이론인 것이다.

참고 자료

로버트 노직(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유일상,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서울: 사회평론, 2010.
조나산 울프(장동익 역), 『자유주의 정치철학』서울: 철학과현실사, 2006.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사회] 한국의 분배정의 실현과 노직소유권리 1페이지
    한국의 분배정의 실현과 노직소유권리 - 한국의 분배정의를 ... 실현하는 기본적 방향으로 노직소유권리이 채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 - 노직소유권리은 궁극적으로 최소국가를 지향한다. 여기서 국가의 행동
  • 한글파일 (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최소국가소유권리 5페이지
    , 소유권리 노직의 저서(1974) 제2부의 첫 장인 제7장 분배적 ... 롤는 정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노직소유권리은 역사적인 분배 ... 정의에 소유권리이 나타난 다 노직은 여기에서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 한글파일 노직 자유와 평등 무정부주의 10페이지
    적인 성격을 지닌다. “소유 권리의 일반적 개요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 ) - 스포츠 스타의 고액 연봉은 정당한가? (소유 권리을 중심으로) - 자유와 ... 노직의 관점을 ‘소유원론’ 이라고 부른다. 재산 혹은 소유의 궁극
  • 한글파일 (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의 철학과 윤리] 자유주의의 정의론 6페이지
    . 이러한 노직의 정의론은 소유 권리으로 분류된다. 노직소유 권리 ... 적인 국가로서 최소국가를 제시하였다. 노직소유 권리은 사회 정의 ...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노직소유 권리소유
  • 한글파일 노직소유권리 비판 1 7페이지
    , 개인의 소유과 관련하여 노직이 제시한 소유권리을 다루고자 한다 ... 노직소유권리 비판 Ⅰ. 서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1덕목으로 ... 구성하고 있다. 권리의 문제에 대해 노직이 제시한 최소국가소유권리
  • 파워포인트파일 정치적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의미와 변화 과정 11페이지
    ) ..PAGE:5 노직의 자기소유 개인은 자기 자신의 몸과 노동에 대한 절대 ... 의 정의 최소국가 취득의 원리 이전의원리 교정의원리 소유권리 공정한 ...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AGE:6 노직의 최소 국가 1단계
  • 한글파일 노직 10페이지
    노직 1. 롤스의 정의에 대한 노직의 비판 1) 사회적 협동과 분배 ... :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자연적, 절대적인 권리소유 ... 재산에 소유을 갖는다는 사실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4) 노직소유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소유권리론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