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소개

허위표시에대한 리포트입니다.
허위표시에 대한 설명과 허위표시관련 판례8가지 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이 다 정리돼있습니다.
교수님이 까다로우신 분이었어서 각주에 참고문헌 페이지까지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1.의의
2.요건
3.효과
1) 당사자간의 효력 - 무효
2) 제3자에 대한 효력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
1)은닉행위
2)신탁행위
3)간접대리
6. 관련판례 8가지

본문내용

1. 의의 곽윤직 민법총칙 제 7판 제4장 제 2절 제 5관 의사표시 제3 322면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또한 허위표시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의사표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허위표시의 합의에는 그 표시에 의해 생길 법률효과를 의욕 한다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민법 제 108조


예: 이명우 민법총칙 제 5장 제2절 의사표시 (2)허위표시 221면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하려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 무효 )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곽윤직 민법총칙 제 7판 제4장 제 2절 제 5관 의사표시 제 333면 하단~334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법률행위는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단독행위인 경우도 있다. 허위표시는 보통 양당사자가 제3자(예: 채권자, 세무관청)를 속이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므로, 단순한 허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예; 증서의 작성, 등기, 등록 등)이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즉 외양에 의해 표시된 법률효과를 당사자가 실제로 의욕 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사이에 법률효과에 관한 의욕이 없으므로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간접대리, 신탁행위 의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의사가 있는 경우이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예: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목적(채권추심)을 위해 표시된 외관대로 법률효과(채권양도)를 발생시키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 이명우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