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회>

소개

<환경과 사회>
MB정부의 녹색정책과 생태사회
- 4대강 사업과 생태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

목차

1.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1. 녹색성장의 의미와 배경
(1) 녹색성장의 의미
(2)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Ⅲ. 사례연구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사업 이란?
(1) 사업범위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의견과 정부의 입장
(1)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한 찬성의견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의견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Ⅳ. 시사점과 과제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Ⅴ.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오염, 교통체증, 주거의 질적 하락,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오염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인 계획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자는 근본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와 환경 간 괴리에서 발생한 생태학적 위기를 공간의 재 조직화를 넘어 역사와 문화, 환경을 고려한 생태도시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선진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녹색경제와 녹색뉴딜, 생태도시화와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화, 녹색일자리창출 등을 새로운 전략으로 선택하는 추세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경제도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 타이틀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경축사 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新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라고 말하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직 결과물을 얻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결과를 위해 잘되어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있다. 과연 현 정부의 녹색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을까. 정부가 내건 녹색성장의 많은 슬로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4대강 사업’으로 보여 진다. 일찍이 포기한 대운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는 이도 있으며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이도 좋은 사업이라고 찬성하는 이도 있다.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호불호는 극과극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호불호가 이러하다고 하나, 현재 사업의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너무나 많고 자명한 것이 사실이다. 후에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크게 보면 4대강을 살리자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그 개발로 인해 4대강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