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소개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목차

1.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개요

2. 간단한 보상절차도

3.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4.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5.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6. 소결

본문내용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사업소에서 시행한다. 또한 용지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지적명세를 송부하며 송부한후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용징업무처리규정 제4조 - 이하 “규정”)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보상법률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정 제5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 규정 제6조)
필요에 따라 보호ㆍ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선하지 보상의 경우 택지 및 택지예정지를 수용, 보상 할수 있고 이는 사업소 용지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규정 제7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