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소개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목차

보상개요
보상절차도
보상의 처리기준 ①
보상의 처리기준 ②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소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 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 dd결과

본문내용

보상사업의 시행자 용지담당부서와 사전의 협의를 하고 지적 명세를 송부하며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보상업무 등의 위탁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보상범위 실제로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보호·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다.
취득권리의 종류 소유권의 취득 또는 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선하지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국·공유지의 매수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에 설치비용 명세를 통지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잔여지의 매수 토지일부가 전력사업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를 요청할 경우이다.
토지 이외의 손실보상 보상은 토지보상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은 관할 사업소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