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등록금, 취업 및 저출산을 해결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개

최근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 저출산과 고용없는 성장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정책적 조절점을 찾는 연구
복잡계적 시각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구성과 인과관계 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목차

개요
Ⅰ서론
1. 모델
1) 각 정책변수의 모델링
2) 정책변화 조절 시뮬레이션

Ⅱ본론
2. 모델의 부분적 특성 및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1) 입시교육자수 모델링의 정책변화
2) 직업교육자수 모델링
3) 대학생수의 모델링
4) 등록금 모델링
5) 실업자수 모델링
6) 일자리 수용량 모델링
7) 신생아수 모델링과 정책변화

3. 사회전체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1) 전방위적 교육클러스터의 정책
2) 전방위적 교육클러스터의 정책변수
3) 전방위적 교육클러스터 정책의 정책효과

Ⅲ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우리는 실업과 교육, 민주주의의 위기와 같은 일련의 총체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외적인 성장은 실제로 서민들에게 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어 가정경제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쉽게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인 영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하며 더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인력의 경쟁력은 저임금 측면에서 더욱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비 정규직과 실업자가 만연해 있는 우리의 내부의 사정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기업들이 인건비절감 차원에서 인도의 고급인력이면서 저임금의 서비스 인력을 대거 유입하거나 공장과 기업을 인도로 이전하는 날에는 국내 일자리 수용력이 급격히 떨어져 실업자를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늘어난 실업자와 비 정규직 자들의 경제수입은 줄어들어 결혼과 출산과 같은 경제지출이 많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신생아 수가 줄어 훗날 인구대란에 직면하는 국가의 존폐의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인구문제는 학생의 수를 떨어뜨려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 하는 학생의 경쟁률을 상승시키고 대학들은 대학별 인가의 부족분에 대한 대학의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더 많은 신입생을 선발할 것이다. 경쟁력이 없어진 대학입시는 인지도가 높은 대학으로 학생들을 더욱 몰리게 하여 사교육 비를 증가시키는 한국 교육문제의 고질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들이 각각의 단편적인 그룹에 한정되어 있어 서로의 인과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정책의 오류와 비효율성 및 비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 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업문제와 교육문제 그리고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교육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