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

소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현황,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내 의견에 대한 생각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행정구역통합 ­­­­­­­­­­­­­­­­­­­­­­­­­­­­­­­­­­­­­­­1

1. 행정구역통합의 개념 및 내용 ­­­­­­­­­­­­­­­­­­­­­­­­1

2. 행정구역통합의 현재까지의 현황 ­­­­­­­­­­­­­­­­­­­3

3. 행정구역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4

1) 순기능 ­­­­­­­­­­­­­­­­­­­­­­­­­­­­­­­­­­­­­­­­­­­­­­­­­­­­­­­­­­­4

2) 역기능 ­­­­­­­­­­­­­­­­­­­­­­­­­­­­­­­­­­­­­­­­­­­­­­­­­­­­­­­­­­­4

Ⅲ. 나의 의견 ­­­­­­­­­­­­­­­­­­­­­­­­­­­­­­­­­­­­­­­­­­­­­5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치권은 지난 해 11월 3일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고비용·저효율의 중층·소규모 체제에서 저비용·고효율의 간편·광역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행정구역의 자율 통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단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에 따라서 광역 자치단체의 존폐 여부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됨에 따라 그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현황,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내 의견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Ⅱ. 행정구역통합

1. 행정구역통합의 개념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 ‘대권역 행정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은 첫째, 자치계층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표1]에서와 같이 ①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아닌 ‘광역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②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여 ‘행정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광역화)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의 자치구와 ‘도’의 시·군은 상호 통합하도록 하되, 특별시의 자치구의 통합은 일괄적으로 자치구를 폐지하면서 ‘통합자치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의 시·군은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역화 조치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시’로 설치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