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교정복지현장의 이해(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개

[교정복지론] 교정복지의 이해(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교정복지 현장 중 소년원과 소년분류 심사원에 관한내용입니다.
교정복지 A+ 받은 레폿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소년보호 사건처리절차
1. 소년보호사건대상
2. 소년보호사건처리

제2장.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2. 업무 및 시설현황
3. 분류심사
4. 기관현황
5. 프로그램

제3장. 소년원
1. 개념 및 목적
2. 임무 및 현황
3. 유형․수용인원 및 지역분포
4. 교육과정
5. 특성화 교육
6. 생활지도
7. 특별활동
8. 인성교육
9. 사회복귀 및 출원

Ⅲ 결론
1. 소년분류심사원
문제점
개선점 및 발전방안

2. 소년원
현황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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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위한 교정 현장은 시설내처우기관과 사회내처우기관이 있다. 이 중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의 뛰어나고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교정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들 수 있다.
이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엄격한 의미에서의 형별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전국의 대도시에 산재되어 있으나 생활 속에서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관 방문을 쉽게 마음먹을 수조차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소년분류 심사원이 소년원에 통폐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업무 및 기능의 통폐합이 아닌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이고
또한 서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을 따로 분리하여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소년보호사건대상
① 범죄 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여기서 형벌법령이란 형법 이외에 특별법도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소년법원에서 송치 또는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 후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된다.

② 촉법 소년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능력을 결한 점에서 범죄소년과 구별되지만 그 밖의 요건은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다.
또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 소년에 대하여는 행위 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 시(법 제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 시이다.



Ⅲ 결론
1. 소년분류심사원
문제점
1) 분류처우의 문제
분류처우의 근본목적은 개성과 능력 및 환경을 달리하는 개개원생을 가능한 한 동일한 부류로 소집단을 구성하게 하여 이에 상응한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자는데 있다. 분류처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개개원생의 분류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관행은 소년분류심사원의 감별을 토대로 분류보호과 직원이 약간의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는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소년원의 분류조사는 요보호성이 확정된 소녀에 대해 어떤 처우를 실시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수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2) 교정 프로그램의 부재
하루 동안 일과표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교정시킬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마땅히 없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입소기간 1달, 이 기간 동안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들을 분류심사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한 프로그램 적응 결과도 분류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그만큼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이고 전문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달이란 기간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참고자료

·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참고문헌-
· 장은미(2006) 비행청소년들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 홍봉선(2007) 교정복지론 :공동체
· -사이트-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소년원학교 http://www.jschool.go.kr/
· 경기대 박선영 교수의 블로그 http://blog.dreamwiz.com/elijahyulmoo/11809815
· law&human 로앤휴먼 청소년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http://www.lnhfi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