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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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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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동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도 하기에는 많이 불안정하다. 여러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라는 합법성을 무시하는 행동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된 것은 이미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의민주주의의 잘못된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나? 국부 정권은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도 없었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이후에도 국회나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을 얼마나 반영했는가? 국민들이 준 권력으로 국회의원,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 정경유착,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선거법위반, 각종의혹들을 저질렀는가? 얼마나 많은 정치인, 고위공무원, 친인척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았고 체포됐는가? 일을 제대로 했는가? 국회는 출석률은 저조하고, 매번 싸우기나 하고, 장외 투쟁이나 하고 민심은 보지도 않고,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용서했었다. 한나라당은 IMF와 차떼기 등 많은 죄악을 국민에게 저질렀지만 현재 대통령과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매번 잘 살게 해준다는 공약만 믿어왔고 이번 역시 그 공약에 50%의 지지율로 한 사람에게 표가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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