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소개

서론 본론 결론
결론부분에 제생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A+받았습니다. 정리도 잘되있구요.

목차

1. 서론
2. 본론
3. 과제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김대중 정부 하에 이루어진 IMF의 경재개혁은 기업의 도산과 기업자체 구조조정에 의해 전대미문의 대량실업을 가져왔다. 이 때 드리워진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짐이되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청년실업이라는 크나큰 숙제를 지금 정부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어떠한 재정정책을 통한 노력을 기울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정책관련 예산•정책 실적을 조사해보았다.

2. 본론
○ 국민의 정부 5년동안 일자리 정책예산으로 총26조 6천억원 사용
- 미증유의 경제 위기였던 IMF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규모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사태에 직면하자 정부는 정부재정을 실업자 생활안정, 단기일자리창출, 직업훈련•알선 그리고 고용안정사업 순으로 확대 사용하였다.
ⅰ. 고용안정사업 : 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시적 경영악화의 경우 감원대신 휴업,휴직,고용유지훈련,인력재배치,근로시간당축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였고,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금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임금의 일부분을 보조하였다.
ⅱ.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은 성과와 참여자의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숲가꾸기, 정보화 및 DB사업, 산업단지 기동원사업등이 있다. 신규 학졸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일시적 취업경험과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인터제 실시하였으며 본원적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SOC사업확대, 창업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ⅲ. 고용서비스 강화 : 종합적 노동시장 정보망 구축,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완화, 직업훈련체계 재구축과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직업훈련등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9,「일자리 창출을 위한 ‘New Deal` 추진방안」, 2009. 1. 6.
· 국무조정실, 2008,『참여정부 핵심공약 추진 결과』, 2008. 2.
· 국회예산정책처, 각년도,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