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소개

국제법 만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각주 등 참고문헌도 달았습니다.

목차

Ⅰ. 국가 책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정의
2.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근거

Ⅱ.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1.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1) 국가기관의 행위
(1) 원칙
(2) 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3) 제외 - 국가에 의해 타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
2) 국가기관 아닌 자의 행위
(1) 원칙
(2) 예외1 - 공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3) 예외2 - 국가의 명령, 지시, 통제에 의한 행위
(4) 예외3 -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5) 예외4 -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
(6) 예외5 - 국가가 위법행위 통제를 게을리 한 경우
3) 국가에 의하여 승인 및 채택된 행위

2. 국제의무 위반
1) 국제위법성 결정 기준
2)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 위반의 존재

3. 국가책임 성립의 추가적 요건 문제
1) 피해 발생 여부
2) 고의ㆍ과실 여부

Ⅲ. 불법성 면제 사유

1. 피해국의 승낙
2. UN헌장에 따른 자위권 행사
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4. 불가항력
5. 조난
6. 긴급피난

본문내용

Ⅱ.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1.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1) 국가기관의 행위

(1) 원칙

국가기관이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ILC초안 제4조 1항). 그 기관이 국가 조직상 어떤 지위에 있든, 중앙정부기관이든 지방정부기관이든, 입법ㆍ행정ㆍ사법 또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든 상관없다. 이는 공무원이 개입된 경우 국가는 절대책임을 진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 최하위직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국가는 책임을 진다. 이때 기관이란 당해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자연인, 법인-를 포함한다(ILC초안 제4조 2항). 국가기관인 개인이 권한 내에서 행위했다면 개인이 부적절한 동기를 가졌는지, 공권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2) 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국가기관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거나 상위기관의 지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관이 국가기관의 자격에서 행위를 했다면 국제법상 국가기관의 행위로 간주된다(ILC초안 제7조). 그러나 A국가의 경찰 갑이 B국으로 휴가를 가서 B국 국민 을을 폭행했다면 순수하게 사적인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국가로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

(3) 제외 - 국가에 의해 타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

국가에 의해 타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통제국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제국의 행위로 간주된다(ILC 초안 제6조). A국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B국에게 경찰과 소방관 파견을 요청, A국이 경찰대와 소방대를 파견한 경우 이들이 공권력 행사 시 과실로 B국에게 피해를 입혔다 해도 B국은 A국에게 국가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