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소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입니다

목차

Ⅰ. 총설
Ⅱ. 보호처분의 종류
Ⅲ. 맺는 말(처우의 선택)

본문내용

Ⅰ. 총설
가. 의의 및 요건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과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자 내지 적모서자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중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

보호처분은 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정폭력행위자의 출석 하에 심리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결정을 위하여서는 가정폭력범행사실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이 행위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내용의 처우를 강제하는 사법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범죄사실의 인정은 필연적인 것이나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범죄사실의 전부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만이 인정되더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 나아가 범행반복의 가능성 및 교정가능성 등 보호의 필요성(요보호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처분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법적 성격
보호처분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를 전제로 하여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작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기하여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하여 하는 행정작용인 보호시설 인도, 치료보호 등의 보호조치와 구분된다.
다른 한편으로 보호처분은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조정을 하는 것이지만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적․행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응보 또는 일반예방, 특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의 기능을 하는 형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과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년 자신에 대하여 하는 것임에 비하여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피해자 등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