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대응 능력의 현황과 과제

소개

가정 폭력 대응 능력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경우
2. 가정 폭력의 경우
3. 가정 폭력에 대한 과제

본문내용

가정 폭력에 대한 대응 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과 미비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가정 폭력 가운데 주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항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1. 아동학대의 경우

미국의 유명한 아동 학대 전문가인 Kempe교수에 의하면, 사회에서 아동 학대에 대처하는 발전 단계를 보면, (1) 부정(不定), (2) 학대 아동의 발견, (3) 아동 구출(예, 위탁 보호), (4) 가족 치료, (5) 예방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1), (2)단계는 잘 하지만, (3), (4)단계는 어느 정도만 수행할 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5)단계라고 하였다(Krugman, 1996). 이 단계에 비춰보면 한국은 1, 2단계가 대부분이고, 이제 막 3단계가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가장 앞서 나간 미국의 정책 방향을 참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Krugman(1996)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하였다. 많은 유럽 국가와 달리 강제적인 신고의무제를 채택한 결과 급격하게 아동학대 사례 보고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아동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자원이나 프로그램은 별로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기껏해야 가해 부모를 교육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진행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하였다. 또한 몇몇 집중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이들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에 대한 의문 등으로 해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동 학대와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의 절반이 이미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 CPS)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경우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도 후에 학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아동들을 집으로부터 격리시켰던 경우가 많았던 것을 상기하면서 CP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다른 국가들이 참고로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있다(Krugman, 1996).

첫째, 아동학대에 관해 명확한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법령제정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 없이, 미국은 가해자에 대해서, 신체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는 치료적인 접근과 성 학대에 대해서는 처벌적인 접근을 택했다. 이러한 접근이 다양한 당사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보호와 처벌 사이에 많은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졸속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 예가 Oprah Winfrey의원에 발의된 “Oprah" bill(1993)이다. 내용은 시카고의 아동보호소에서 과거 가해자의 손에 의해 한 아동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아동보호 담당자들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