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안전,관심증대필요성, 국내외통관제도,국내외법, 수출입통관제도

소개

수입제품안전,관심증대필요성, 국내외통관제도,국내외법, 수출입통관제도

목차

-서론
수입제품안전에 대한 관심증대의 필요성

-본론1. 수입제품으로 인한 사고, 피해, 처리 및 해결방안
(1) 수입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처리 사례.
(2)수입 제품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

2. 수입제품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통관제도, 법 및 비교.
(1) 국내의 수, 출입 통관 제도 및 법
(2) 외국의 수, 출입 통관 제도

-출처

본문내용

-서론-
수입제품 안전에 대한 관심증대의 필요성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해마다 그 의존도가 증가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져 있으나, 해마다 일어나는 수입제품의 안전사고는 소비자를 불안케 하고 있다.

따라서 본 Report 에서는 수입제품의 안전에 관한 피해 사례와 처리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및 주요 수입 국가에 대한 통관제도를 조사하여 수입제품 안전에 대한 연구및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수입제품으로 인한 사고, 피해, 해결방안 및 처리.
(1)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
① 수입제품의 폭리:
우리나라에 수입된 휘발유ㆍ자동차ㆍ비타민 등의 가격이 G7국가와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도시 중 수입차와 수입종합비타민은 각각 다섯 번째, 휘발유는 여섯 번째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동일한구매력을보장하는화폐의교환비율인구매력지수를적용하자, 조사 대상 11개 품목 모두 G7 국가의 평균가격보다 높았다. 즉, 우리나라 물가수준에 비해 해당품목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품목마다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과다한 유통마진, 공급 독점구조, 높은 관세로 인한 수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 요인이 국내 소비자가격을 부풀리고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Ex 1) 휘발유 한국 소비자원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한 결과, 국내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14원으로, 1.577원인 일본, 1.161원인 미국보다 높았다. 경유나 등유도 사정은 마찬가지. 조사대상 국가 중 상위에 올라 있다.

Ex 2) 종합비타민 미국과 비교해 우리 소비자가 무려 259%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6,410원에서 6,650원에 수입한 모 비타민은 시중에서 2만6천원에 팔려 수입원가 대비 유통마진이 3배에 달했다.

참고자료

· http://blog.daum.net/consumertv/15076872
·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8275&cate=&page
· http://consumernews.co.kr/news/view.html?cate=elec&pid=31055
· http://dipts.com/news/index.html?cate1_id=17&cate2_id=141&issue_id=0&mode=view&number=3971&top_i
· http://www.itstv.net/Broad/news_read.asp?list_page=news_list.asp&opt=contents&page=28&seq=3214&wrd=?
· http://dipts.com/news/?mode=view&cate1_id=6&cate2_id=46&number=8633&page=1&text=%BC%F6%C0%D4%C1%A6%C7%B0
· http://www.itstv.net/broad/news_read.asp?list_page=news_list.asp&seq=767
· 수입가전제품의 A/S체계 현황과 문제점 1997.8 -박미희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8.2.5
· 관세청 홈페이지 http://law.customs.go.kr/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 동아 백과사전
· 출처; 강소성 지역 순회 설명회 자료 - 통관 , 2006.02
· (출처 ; 한·중 통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