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지혜의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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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실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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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설
어음ㆍ수표를 발행, 인수 또는 배서하는 등의 어음행위를 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그 발행인․배서인과 상대방사이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어음관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함

제2절 원인관계
1. 의 의
(1) 개 념 : 어음ㆍ수표를 주고받는 직접당사자 사이의 관계로서 어음수수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원인을 이루고 있는 관계(대가관계)
(2) 원인과 어음관계의 관계
① 양자의 분리 : 어음의 수수는 원인관계에 기하는 것이지만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를 분리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은 원인관계의 존부ㆍ유효ㆍ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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