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W. Kingdon의 Multiple Stream 이론을 통해서 본 정책변동연구

소개

이 보고서는 정책이론수업의 기말 보고서입니다.
킹던의 흐름창모형을 통해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도입사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많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논문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청년인턴
(2) Multiple Stream 모형의 이해
1) 문제의 흐름
2) 정치의 흐름
3) 정책의 흐름
4) 정책기업가
5) 정책의 창
(3) 선행연구 검토

3. 사례연구의 분석틀

4.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개관

(1) 인턴의 국내도입 - 인턴사원제도
(2)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한 정부지원인턴제도의 도입
(3) 청년인턴 운영현황

5.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결정과정 분석

(1) 문제의 흐름
1)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2)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2) 정치의 흐름
1) 여론의 변화
2) 정부여당의 지배력 강화
(3) 정책대안의 흐름
1) 기술적 실행가능성
2) 가치수용성

(4) 정책의 창
1) 정책기업가의 역할
2) 합류의 완전성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적 정책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Lasswell은 정책학의 최종목표는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충분하게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정책학에 조명될 때는 민주주의의 정책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Lasswell, 1951). 사회과학의 유일무이한 방법론으로 인식되어온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현실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학의 지식을 잘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에서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학의 지식은 맥락지향적이고 문제지향적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Lasswell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책학의 바탕이 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비교적 급박한 문제로서 고용문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에서도 언제나 거론될 수 있다. 고용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후기실증주의적 접근방법들은 고용정책의 모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정책학의 지식축적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현실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이것이 고용정책에 대하여, 특히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관련된 인턴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본 연구에서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강영무, 2006, 대학의 해외인턴십을 위한 인터넷에 기초한 국제 NGO 협력 Network Model, 정보시스템연구 제15권 제3호: 160.
· 김경수ㆍ김공수, 1998, 개인과 조직의 일치: 인턴사원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사회화와 작업결과에 미치는 효과, 경영학연구, 제27권 제4호: 1003-1024
· 김복규･김선희, 2006. 정책의 창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성매매방지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2호: 163-183.
· 김승회, 1998, IMF체제하에서의 대졸자 실업과 향후 과제, 대학지성, 1998년 8호.
· 김영규, 2008, “해외인턴십을 활용한 지방 4년제 대학 여성인력의 취업활성화 방안”, 관광연구 제22권 4호: 329
· 김종진, 2009.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도, ‘디딤돌’인가 ‘덫’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지원, 2009,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의제설정과정에 관한 분석.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49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