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의제

소개

복수 전공한 과목이였는데 A 받았습니당. ^^

목차

1. WTO 신통상의제
① 신통상의제
② WTO협정 기본원칙
2. 신통상의제의 분야별 논의동향
① 경쟁
② 노동
③ 투자 ④ 환경
⑤ 전자상거래
⑥ 뉴라운지
3. 신통상의제의 전망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1. WTO 신통상의제

① 신통상의제 (新通商議題 ․ New trade issues)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을 말한다.
신통상의제의 출현은 WTO가 향후 수행해야 할 작업은 크게 두 자기의 주요 부문으로 압축된다. 첫 번째로는 UR협정의 “기설정의제(Built agenda BIA)"로서 다양한 협정과 양허사항을 이행하기 휘한 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새로운 협상 혹은 재협상 일정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GATT/WTO체제의 기존 또는 새로운 논쟁에 관한 이슈들로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대상이나 아직 현행 협정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자하는 것이다.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와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지향해왔다. 1948년 발효된 WTO의 전신인 GATT 이후로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는 5배 신장되었지만, 무역규모는 14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1990년 초를 전후로 국가 간의 경쟁은 관세, 비관세 등 국경에서의 교역장벽에 관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생산, 판매과정 등 국내적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해서도 공평한 국제규범의 틀이 없이는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출발선이다.
이러한 신통상의제는 무역관련 문제만 다뤄오던 GATT/WTO체제에서는 매우 생소한 분야이고, WTO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도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신통상의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세계경제 질서는 재편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WTO협정 기본 원칙

기존 WTO협정은 농업, 금융, 식품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역활동을 다루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이 복잡한 협정문에도 공통적인 몇 가지 기본적 원칙이 있다.

①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교역상대국을 차별할 수 없다.
②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및 점진적 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③ 교역장벽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교역장벽을 높이지 않겠다는 약속은 기업이 미래의
기회에 대하여 더운 분명한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④ 협정은 모두 공정경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⑤ WTO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 지원 및 양허 등을 허용하여 경제개발 및 개혁을
장려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