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복지관련 법률

소개

이주노동자 복지관련 법률

목차

1. 조사배경 ‥‥‥‥‥‥‥‥‥‥‥‥‥‥‥‥‥‥‥‥‥‥‥‥‥4

2.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현황 ‥‥‥‥‥‥‥‥‥‥‥‥‥‥‥‥‥5

3. 관련법률 ‥‥‥‥‥‥‥‥‥‥‥‥‥‥‥‥‥‥‥‥‥‥‥‥11

4. 관련기관 ‥‥‥‥‥‥‥‥‥‥‥‥‥‥‥‥‥‥‥‥‥‥‥‥12

5. 문제점 및 사례 ‥‥‥‥‥‥‥‥‥‥‥‥‥‥‥‥‥‥‥‥‥17

6. 해결책 ‥‥‥‥‥‥‥‥‥‥‥‥‥‥‥‥‥‥‥‥‥‥‥‥‥22

본문내용

1. 조사배경
한국사회 체류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여, 2007년 말 현재 106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베트남전에 군인을 파견하고 중동지역에 건설노동자를 보내 달러를 벌어들였던 전형적인 인력수출국이었던 한국사회에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지 30여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는 이민사회를 거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 한국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아야할 중요한 논제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떠한 제도를 통해 그들의 복지 향상에 대비하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출발한 이번 조사가 의미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복지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해보았다.

2.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현황
1) 이주노동자란?
ILO(국제노동기구)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한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라는 용어나 이를 줄여서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주는 배타적 어감을 없애기 위해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초과체류,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