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용어정리 2탄

소개

정책의제설정과정, 계선조직&참모조직, 애드호크라시, 관료제의 지배유형, 대표관료제의의의, 영기준예산제도&일몰법, 옴부즈맨제도

목차

정책의제설정과정, 계선조직&참모조직, 애드호크라시, 관료제의 지배유형, 대표관료제의의의, 영기준예산제도&일몰법, 옴부즈맨제도

본문내용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의의
정부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정책과정의 시작이며 요구와지지가 최초로 투입되는 민주주의의 핵심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정책대안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책의제설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정책대안이 훌륭하고 정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문제 상황은 그대로 남게 되는 제 3종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제1종 오류란 정책대안이 실효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란 정책대안이 실효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 제3종 오류란 애초에 정책문제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정책의제는 개인문제-사회문제-쟁점-공중의제-정부의제의 순서를 거치며 설정된다.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계선조직은 명령복종관계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있고 계층화에 따른 분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계선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을 진다. 특징으로는 수직적 권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정권·집행권을 가지며 계층제, 명령통일, 통솔범위에 따른 분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참모조직은 계선기관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도와주기위해 계선 외부에 설치한 조직을 말하며 계선조직의 업무활동을 지원·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특징으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조직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구체적인 집행권이 업어 명령이나 지휘권을 갖지 못한다. 또, 일반 대중과 직접접촉하거나 봉사하지 않는다. 계선과 참모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존적 관계를 지닌 밀접한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