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쟁점

소개

2010.1.1자로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전면적 허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법시행일을 2011.7.1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격적인 복수노조 허용이전인 현재 시점에서 개정된 법조문을 바탕으로 법적쟁점과 복수노조 병존시의 부당노동행위를 논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복수노조 병존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쟁점
제1절 복수노조에 관한 노조법의 개정과정과 그 평가
Ⅰ. 복수노조에 관한 노조법의 개정과정
Ⅱ. 개정과정에 대한 평가

제2절 복수노조 병존시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의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내용
3. 교섭단위의 결정
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
2. 공정대표의무의 부여
Ⅲ. 시행관련 경과조치

제3절 복수노조 병존시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법적 쟁점
Ⅰ.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1) 위헌설
(2) 합헌설
3. 검토
Ⅱ.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과 범위
1.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일화 대상 해당여부
2.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단일화 대상 해당여부
(1) 독립성이 없는 지부분회인 경우
(2) 독립성이 있는 지부분회인 경우
3. 교섭대표기구의 개념
4. 교섭단위분리의 기준
Ⅲ. 공정대표의무의 적용
1.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의 처벌
2. 공정대표의무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3. 공정대표의무와 유일교섭단체조항
Ⅳ. 대표노조 요건의 사후적 탈락과 대표노조의 지위
1. 문제의 소재
2. 단체교섭 도중 대표노조 요건 탈락시 대표노조의 지위
3. 과반수 요건을 결여한 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제4절 소결


제3장 복수노조 병존과 부당노동행위 유형
제1절 서설
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Ⅱ. 복수노조 병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제2절 단체교섭관련 부당노동행위
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부당노동행위
1. 유노조사업장에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1) 기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유효한 경우
(2)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2. 무노조사업장에서 복수의 신규노조가 설립된 경우
3. 기존 1사 다수노조의 경우
Ⅱ. 개별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1. 개별교섭시의 특징과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의 중립의무
(2) 단체교섭 자유의 한계
2. 단체교섭의 차별적 거부
(1) 문제의 소재
(2) 일본의 사례
(3) 검토
3. 성실교섭의무 위반
(1) 문제의 소재
(2) 일본의 사례
(3) 검토
4. 전제조건의 고집
(1) 문제의 소재
(2) 일본의 사례
(3) 검토
5. 타결월 실시조항
(1) 문제의 소재
(2) 일본의 사례
(3) 검토

제3절 임금, 근로조건 및 인사상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Ⅰ. 임금 및 기타수당의 차별
1. 문제의 소재
2. 일본의 사례
3. 검토
Ⅱ. 연장근로의 차별
1. 문제의 소재
2. 일본의 사례
3. 검토
Ⅲ. 인사상 차별
1. 문제의 소재
2. 인사상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특징
3. 인사상 차별시의 구제명령

제4절 편의제공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Ⅰ. 편의제공 및 그 차별의 의의
1.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2. 편의제공 차별의 의의
3. 편의제공 차별의 합리성
Ⅱ. 편의제공의 차별유형
1. 조합사무소의 대여
2. 조합게시판의 대여
3. 체크오프(check-off) 협정
(1) 체크오프(check-off) 협정의 개념
(2) 일본의 사례
(3) 검토
4. 노조전임자의 인정
5. 근로시간면제한도(Time-off)의 설정
(1) 문제의 소재
(2) 검토
1)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6. 기타 편의제공의 차별

제5절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
Ⅰ. 문제의 소재
Ⅱ.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
1. 긍정설
2. 부정설
Ⅲ. 소결

제6절 소결


제4장 복수노조 병존과 그밖의 법적쟁점
제1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적용
Ⅰ. 조합이동시 단체협약의 적용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검토
Ⅱ. 단체협약의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1. 문제의 소재
2. 일본의 사례
3. 검토

제2절 유니온샵 협약의 효력
Ⅰ. 유니온샵 협약의 유효성
1. 유니온샵 협약의 의의
(1) 유니온샵 협약의 개념과 법적근거
(2) 복수노조 병존시 단결선택의 자유와 유니온샵 협약
2. 소수노조와 체결한 유니온샵 협약의 효력
(1)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3. 복수노조하에서 유니온샵 협약의 정당성
Ⅱ. 유니온샵 협약에 의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1.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결성을 위한 기존 노동조합 탈퇴
2.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3. 비노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1) 노조의 가입 거부에 따른 비노조 근로자
(2) 노동조합이 제명한 비노조 근로자
(3) 노동조합을 탈퇴한 비노조 근로자
Ⅲ. 소결


제5장 결 론

*參考文獻

본문내용

2010년 1월 1일 국회는 복수노조 설립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와 관련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한다)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동법은 같은 날 공포되었으며, 2010년 2월 12일 노조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1997년 3월 13일 노조법을 제정하면서 그 시행을 유예해왔던 복수노조 설립허용 및 노조전임자 금지규정에 관한 것으로, 입법적 보완없이 위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노조 설립금지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면서 부터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ILO협약 제87호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협약은 근로자는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ILO협약 제87호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신청서를 내면서 복수노조금지조항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작업의 주요 논의대상에 포함되었다. 왜냐하면 OECD회원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복수노조금지를 포함한 비민주적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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