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소개

경제정책론수업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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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정책론 시험문제 정리>
1. 경제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파레토 효율의 개선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정부의 실패란 무엇이며,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3. Tinbergen의 법칙이란 무엇이며, Policy-mix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 경제자원과 소득분배가 부여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어떤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킴 없이는 어떤 개인의 효용을 더 이상 증가시킬수 없도록 경제 자원이 배분되어 있다면 그 배분은 무엇인가?(영어를 같이 쓰시오)
5. 순수 공공재, 비순수 공공재, 공적+사적 재화의 예를 들으시오.
6.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대표하는 경제학자를 한명씩 적어보아라.
8. 경제정책은 왜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9. 시장 기구는 어떤 결함으로 갖고 있나?
10. 금융정책 운영하는 3가지를 쓰시오.
11.고전파 경제학의 사상적 배경을 2가지 쓰시오.
12. 케인즈의 소비 및 저축성향, 투자심리, 유동성 선호. 3대 심리 법칙이 무엇인가?

본문내용

<경제정책론 시험문제 정리>
1. 경제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파레토 효율의 개선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제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은 2가지가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원칙과 자원배분의 공평성 관한 원칙이 있는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최대 성과를 내는 것을 최대 효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을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들을 효율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파레토 효율성을 통해서 고려가 된다.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경제성과에 대한 분배의 공정이다.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사회적 후생함수라고 한다(공산주의 할꺼니 민주주의 할꺼니 이런것을). 형평성의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생산에 참여할 기회 균등), 공헌도의 원칙(생산에 공헌도에 비례하여), 필요도의 원칙(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의 필요는 분배되어야 한다). 이 가치판단은 사회적 후생함수를 통하여 달성된다.

파레토 효율성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어느 한 경제주체의 후생(편익,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한 경제주체의 후생(편익, 효용)을 증가 시키지 못하는 실현가능한 배분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효율성 종류에는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인 생산의 파레토와 소비(=생산과 교환)가 동시에 달성되는 파레토 효율성이 있다.

파레토 개선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 중의 어느 누구의 후생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어느 한 경제주체의 후생이 증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개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성이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만을 너무 추구하면 분배의 형평성이 어긋나서 경제가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부자들의 돈넣고 돈먹기만 된다-효율적상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