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반덤핑관세)

소개

ADD (반덤핑관세)

목차

1. 반덤핑관세(ADD;Anti-Dumping Duty)의 약사
2. 반덤핑관세(ADD;Anti-Dumping Duty)의 특징
3. WTO출범 전·후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비교
덤핑( 및 덤핑마진)의 결정
피해의 판정
덤핑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조사의 개시 및 절차
구제조치
반덤핑조치의 종결
4.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 반덤핑관세(ADD;Anti-Dumping Duty)의 약사
덤핑은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신생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 시키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 무렵부터 덤핑으로 인한 국가 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반덤핑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반덤핑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1920년대 초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으로부터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33년의 세계경제회담(World Economic Conference)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덤핑문제는 세계무역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후에 ITO와 GATT의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되어 1947년 GATT 회의에서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규정(GATT 제6조)이 마련되었다. 그 이 후 GATT의 제6차 다자간 협상인 케네디라운드(1962년~1967년)에서는 국제반덤핑 코드가 제정 되었으며 도쿄라운드에 이르러 보완,개정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세계의 경제무대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자들은 선진수입국에 비해 남용되고 있는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결국, 선진수입국에 의해 반덤핑규제조치의 남용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는 우려와 함께 상대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유발하여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