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채발행의 원리와 관리

목차

1. 서 론

2. 지방재정 압박과 지방채 발행 필요성
(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의 부진
(나)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다) 지방세입 급감과 재정수요의 증대
3. 지방채 발행 현황과 문제점
(가) 지방채 발행수준 저조
(나) 지방채 발행의 편중
(다) 지방공사ㆍ공단채무 현황
(라) 공공자금 의존형 지방채 발행
(마) 지방채 발행과 재정관리제도 연계 부족

4. 지방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채무관리 방안
(가) 지방채 발행 활성화
(나) 지방채 관리정책 방향정립
(다)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개선
(라)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개편
(마)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5.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의 산업활동이 침체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는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침체 완화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보고,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재정의 조기집행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대규모 감세정책과 동시에 재정지출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08년말부터 추진한 조기집행과 재정지출확대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1%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등으로 국세 및 지방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그 결과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 대응적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분야 등 기존의 지방재정 수요증가는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체세입 확보가 곤란하고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이다. 지방채는 연도간 재정조정을 통하여 계획적․효율적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세대간 부담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긴급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반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으로 오히려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여 재정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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