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정부지출의 효과, 공급경제학, 바그너의 법칙, 재분배정책을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최초 등록일
2008.11.29
최종 저작일
2008.11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dltk******* 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조세행정론시간에 중간고사문제로 나온 지방재정, 정부지출의 효과, 공급경제학, 바그너의 법칙, 재분배정책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행정학과 조세행정론을 배우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지방재정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공급경제학
바그너의 법칙
재분배정책

본문내용

지방재정

최근 거버넌스 이론(특히 NPS) 및 공공선택이론 등이 부각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민이 국정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들의 선호를 반영한 시민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범적 측면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경제적 측면의 지방자치이다.
경제적 자립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러한 규범적· 긍정적 측면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Musgrave가 이야기한 재정의 3대 기능(경제안정화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자원배분기능)중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은 자원배분기능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소득재분배기능을 시행한다면 발에 의한 투표라는 티부가설에 의해 빈자는 재분배정책이 강한 지역으로, 부자는 재분배정책이 약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에 따른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물자 및 재원의 이동이 많고, 발권기능 및 통화량 조절이라는 거시경제적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경제안정화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원배분기능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지방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여기서 효율성이란 배분적 효율성을 말함)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dltk*******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44
ㆍ전체 판매량
75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지방재정, 정부지출의 효과, 공급경제학, 바그너의 법칙, 재분배정책을 설명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