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개념 및, 업무 등 차이점

소개

◎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개념을 정리하고, 업무 등 차이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 참고도서
▷ 채현길 외 부동산중개론(부연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과제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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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개업자
2. 소속공인중개사
출처

본문내용

1. 중개업자 -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거나 중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업자이다.

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 비교

① 폐업 후 신규등록가능여부: 중개인은 폐업한 후 신규로 중개인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중개인도 폐업 후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업무지역범위 : 중개인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③ 사무소명칭사용(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 적용여부)

④ 등록증 등의 게시사항(공인중개사자격증 게시여부)

⑤ 종별변경시 등록증 재교부신청가능여부: 중개인만


⑵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

중개업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중개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요건이 완화된다.

참고자료

· -교안
· 1주차 2교시 - 2.용어 정리(2)
· -블로그
· http://cafe.naver.com/jaspartner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1
· http://cafe.naver.com/sihiungonetworoo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41